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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악산힐클라임대회

임대는 절대 싫어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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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계백작 작성일20-10-21 23:49 조회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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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단지 하나에 공공 임대와 일반 분양을 함께 짓는 걸 두고 어울 단지, 영어식 표현으로 소셜 믹스라 합니다.

정부가 이달 초에 발표한 아파트 공급 대책의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이 어울 단지인데요.

새로 짓는 단지의 세대 수를 늘려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하자는 겁니다.




이걸 두고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둘 사이 '구별 짓기'만 키울 거라고 반발합니다.




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, 늘어난 물량의 절반은 임대나 공공분양으로 내놓게 한 공공재건축.

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, 아직 참여하겠다는 아파트가 없습니다.




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, 공공재건축이 수익성도 낮지만, 임대 아파트가 많아지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.





또 다른 재건축 단지 주민도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냅니다.




태릉이나 상암, 과천 등 8.4대책에서 대규모 공급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.




주택 과밀, 교통 문제 등이 반대 이유지만, 인터넷 지역 카페에 들어가 보면 왜 우리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느냐는 거부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.






이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임대와 일반 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에 섞어 공급하는 이른바 '소셜 믹스'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


이 정책,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?



지난해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.

최고 33층 동들 앞에 6층짜리 두 개 동이 이질적으로 서 있습니다.




얼핏 상가처럼도 보이는 이 동들은, 소셜믹스 정책에 따라 지은 임대 세대동입니다.





또 다른 아파트 단지도, 유독 한 동만 외부 건물을 사이에 끼고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.

역시 임대동입니다.

아파트 출입구도 달라, 소셜믹스의 취지가 무색합니다.





하지만 다 이런 건 아닙니다.





강서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를 같은 동에 마구 섞어놔, 구분이 불가능합니다.

아파트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도, 분양세대-임대세대 구분 없이 이용합니다.







임대세대가 어느 집인지 알 수 없게 해놓은데다, 임대세대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도 한 요인입니다.





전문가들은,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익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,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






서울 임대 주택 21만 4천 세대 가운데 소셜믹스는 6만 8천여 세대, 32%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.


이제는 단순히 소셜믹스의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, 분양과 임대세대가 한 공동체로 어울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.
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0/nwdesk/article/5872153_32524.html